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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마우스][양교수의 산업 레시피] 중국인 입국금지 반대, 한일무역 분쟁에 대한 내로남불인가

[[[중요: 헬마우스 채널 유료 구독 동지들께 한주에 한 번씩 제공해드리는 리워드 칼럼입니다. 다른 곳으로의 공유는 이틀 뒤인 3월 8일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교수의 산업 레시피] 중국인 입국금지 반대, 한일무역 분쟁에 대한 내로남불인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방역, 격리, 치료를 질병관리본부와 일선의 의료진이 ‘갈려나가며’ 해내고 있는 동안, 미디어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은 다름아닌 ‘전염병의 국제정치'다. 초기 확진자가 나오던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었고, 최근 며칠은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가 사태를 ‘심각'으로 격상하자 연이어 베트남, 일본, 중국 등이 한국에 대한 격리 및 입국거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구홍석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주한 베트남 대사를 불러 입국거부에 대해 초치했고, 심지어 주한 일본 대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불러 마찬가지로 입국거부에 대해 초치를 하기도 했다. 연속적으로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범람하고 있다. 요점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거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되레 중국에게 격리 조치를 당하는데 항의를 못하는 주제에, 일본의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친중주의자'들의 관점 때문에 나라가 위험에 빠지고 심지어 망신살이 뻗쳤다는 것.
과연 그럴까? 자세한 이야기는 헬마우스 채널의 <코로나 19 팩트체크 시리즈>를 보면 되겠다. 단, 한가지만 팩트를 정리하자면, 중국은 입국거부를 하지 않고 격리와 검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각 성마다 조치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인을 혹은 한국발 항공기를 회항시키는 방식의 입국통제는 진행하지 않는다. 베트남과 일본은 입국거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과 일본에 대해 외교부 차원의 초치와 항의를 진행한 것이다. 본래 외교는 쌍방 간에 ‘상응조치’가 기본이다. 각각의 조치가 어떤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한다.
두 차례에 걸친 리워드 칼럼을 통해 일본산업계의 현상태, 한국이 중국과의 교류를 차단할 수 없었던 경제적 혹은 산업의 눈을 통한 해석을 썼으므로, 이번 주에는 중국과 일본을 함께 다루면서 사태의 ‘현 상태'를 몇 가지의 차원으로 좀 더 다뤄볼까 한다. 요컨대 중국에 대한,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내로남불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을 분석해 보자는 것이다.
**분쟁 주체와 원인의 차원
먼저 분쟁의 주체 차원이다. 즉 누가 분쟁을 일으켰는가? 2019년 여름 한일 무역분쟁을 촉발한 것은 일본의 아베정권이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징용공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수출제한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포토 레지스트∙폴리 이미드∙불화 수소 등 3개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핵심 소재 수출을 상시 허가 품목으로 규제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부∙장(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국산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지난 해의 상황. 사태의 전개와 상관 없이 이 일은 순전히 일본의 일방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진행된 것이다. 더불어 2020년 3월의 ‘입국금지' 결정도 일본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에 대해서 외교적 항의를 한 것도 우리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일본이 저질러 놓은 상황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일본 문제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입국거부가 아니라 14일 격리나 확진 검사 등의 ‘방역 조치'다. 더불어 2월 26일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 있고, 당시 주한 중국대사는 모르쇠가 아닌 ‘양해'를 부탁한 바 있다. 지역 의료시스템이 잘 발전한 일본, 확실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 하는 한국과 달리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지역 의료시스템도 미비한 중국의 사정이라는 측면도 있긴 하다.
국내의 여론 중 일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중국발 항공기를 입국금지하는 조치를 하라고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거기서 핵심은 중국에서의 지역감염 때문에 중국인의 다수 입국으로 인해 한국에 대량 감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즉, 원인이 중국. 반대로 중국(지방 정부)에서 한국발 항공기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는 논리도 같다. 원인이 한국. 이런 점을 본다면 한-일, 한-중의 구도를 1:1로 비교하는 것은 사태를 단순화 할 뿐 양상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규모와 양상의 차원
미묘한 분쟁 촉발의 주체와 원인의 차원을 같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양쪽에 대한 판단을 같은 수준에서 할 수는 없다. 규모와 가치 사슬 안에서의 양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2위,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규모. 한국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수출액 기준 1위, 일본은 수출액 기준 4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1위, 3위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20~30% 사이. 순전히 규모의 차원만 생각하면, 중국의 GDP가 1% 줄어들면 한국의 GDP는 자연스레 0.2~0.3% 줄어든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교역규모가 적고 작년의 조치로 수입선 다변화나 국산화를 진행했던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좀 더 강경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태가 단순한 건 아니다. 산업차원에서의 한-중-일 분업체계와 가치사슬 안에서의 위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제조업의 혁신을 일본의 혁신 연구자 핫또리 타미오는 ‘조립형 혁신'이라고 불렀다. 지난 번 글에서도 언급했다 시피, 남의 도면을 보고 같은 재료로 조립을 해보거나, 남의 제품을 뜯어서 역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하는 방식. 즉 구미와 일본의 제품과 도면을 통해서 ‘조립'해내는 데 최적화를 시켜온 것이다. 그와 반면 일본의 혁신을 ‘가공형 혁신'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물론 방금 언급한 ‘조립형 혁신'도 수행했지만, 기본적으로 화학, 소재 분야에서의 원천기술을 축적하면서 혁신을 수행했다. 예컨대 조선산업에서 한국이 해낸 혁신이 생산공정 최적화을 통한 선박 블록의 대형화와 모듈화, 납기일 단축이라면, 일본이 해낸 혁신은 다름 아닌 용접의 전면화다. 용접은 다양한 형태의 금속을 녹여서 ‘가공'을 하는 일이다. 즉 모양을 바꾸고, 물성을 바꾸는 일.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조립형 혁신', ‘가공형 혁신' 모두 다 해내겠다고 한다. 언젠가 언급했다 시피 엄청난 인구, 영토 면적, 소비시장을 활용하여 시공간 압축을 해내는 혁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조업에서 여전히 ‘중저가형 상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자 이 지점에서 한국 관점에서 동아시아 가치사슬(East Asian Value Chain)의 현재 스코어를 풀어보자. 한국은 일본의 첨단 화학/화학공학과 재료공학이 만든 소재를 사오고, 최종생산품을 판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에서 부품이나 블록 등의 모듈을 사오고, 최종생산품을 판다.
그리고 이런 소재와 부품을 좀 더 단순화시켜 설명하면, 규제품목인(품목이었던?) 일본의 소재는 반도체의 경우 현재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그럭저럭 대체가 가능하나 차세대 신사업에 진출할 때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불화수소야 러시아에서 사오면 되지만, 노광공정에 쓰며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포토 레지스트 등은 당장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 불화수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 판매처가 없어서 업체 사장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소리를 했지만, 포토 레지스트 같으면 퀄컴이나 인텔에 팔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즉 당장은 어찌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중국의 부품들은 미래 관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들의 인건비는 오를 것이고, 한국은 남방정책 등을 통해서 더 싼 부품 시장을 확보하려 애쓰게 될 것이다. 다만 그 때 중국에서 OEM 생산했던 경험을 어떻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전수해 줄 수 있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부품들이 없으면 당장의 공장들에 셧다운(공정 중단)이 걸린다. 중국과 입국금지를 하면 당장 국내에서 생산하는 마스크의 필터(마스크의 부품)도 구할 수가 없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공정을 멈추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된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즉 당장의 문제는 일본발보다는 중국발일 경우가 많은 셈이다.
**’탈일본’ 하는 만큼 ‘탈중국’ 해야 하지 않나?
이 쯤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니 그러니까 탈일본 말하는 만큼 탈중국 안 하고 뭐 했나?”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도 그런 주장이 꽤 나온다. 근데 이제 남방정책 입안 4년째고, 소비재와 최종생산품 조립공장 정도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안착 중이다. 혹자들은 중국보다 베트남이 더 빠른 학습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1억 인구의 저력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EU-베트남 FTA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은 곧 죽어도 받지 못하는 노동권 등 인권과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규범 들에 대해 받아들이는 베트남의 전향적 자세는 동아시아에서 차세대 주자로 부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이 정도는 정책입안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모두 아는 이야기다.적절한 포트폴리오로 위험을 분산하고,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가치사슬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 다만 시간이 부족할 뿐이다.
한국 제조업의 미션은 요약하자면, ‘가공형 혁신'을 통해 일본의 소재와 고가 장비 분야를 캐치업 하고, 그 기반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나 친환경 선박 혹은 내연기관 이후의 자동차 시장에서 탁월한 플레이어를 양산하는 것 정도가 된다. 당장의 고용과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치 사슬 안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과의 교류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 액션'까지 가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한국이든 중국이든 입국금지를 실제로 작동시키면 파멸적 결과를 바로 눈으로 보게 될 수 있다. 사실 2020년 1분기와 2분기 경제상황은 기본적으로 내수 경기의 침체도 영향을 받겠지만, 수출 제조업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치 사슬의 ‘쇼크'를 통해서만 해석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즉,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정책은 경제적 의존성이라는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글쓰기를 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입국금지 조치로 동일한 보복을 한 셈이다.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며, ‘진짜 확진자수'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도리어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를 취하고 있던 상황.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곧 드러나기 직전이었다고 생각한다. 수일이 지나서 ‘최고 수준 방역'과 ‘최고 수준 의료 체계'를 원칙대로 운영한 한국 정부에 대한 찬사와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이 교차할 순간이 오기 전에, 왜 그리 성급하게 조치를 했는지 아쉬운 측면이 크다. 물론 ‘강대강'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기세로 눌러야 할 필요가 있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지금’이었을까? 함께 버럭해 버리는 바람에, “모양이 빠지는 상황"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나중에 2020년 3월 6일을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 외교라는 문제가 바깥에서 판단하기에 어려운 내밀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 대해 ‘호구’가 되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해서 일본에게만은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내린 판단이라면,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 문재인 정부에 관한 의심의 결은 ‘호구’가 핵심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대한 판단의 잣대가 동등한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려고 했다면 잘못된 대응을 한 것이다. 말하자면 중도파와 반대파의 비난에는 대응하지 않고 핵심 지지층만 가져가기로 한 것인데, 이는 전지구적 포퓰리즘에 휘말리지 않고 과학적 방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던 최근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에도 배치된다. 물론 일본 아베 정부의 실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조치도 옹호하려면 얼마든지 옹호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구성원들 역시, 우리가 이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지만, 먹고 살게 하는 경제의 생태계는 ‘연결될수록 강하다'는 원리를 요청한다. 지금의 한국에게, 중국과 일본은 더 이상 과거처럼 추격과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그들 사회보다 나은 면이 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중국과 일본이란 나라의 규모를 한국으로선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국은 선진국의 역량을 가진 채 예전보다는 훨씬 어려운 난제들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산업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그렇다.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변화된 우리의 위치와 입지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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